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정보원·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(문단 편집) === [[김용판]] 관련 ===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675828.html|김용판 무죄 확정…대법 “특정후보 지지 의도 없어”]] [[김용판]]에 대해 1심,2심 대법원 내리 무죄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김용판은 수사 은폐, 축소 혐의를 벗게 되었다. [[https://mnews.jtbc.co.kr/News/Article.aspx?news_id=NB11491557|채동욱 "국정원 댓글 사건, 김용판 관련 중요 증거 배제"]] 판결 2년 뒤, 수사 외압에 의해 주요 증거가 누락되어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의해 제기되었다. 이후 당사자인 김용판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수사, 기소에 대해 비판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